Page 217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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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요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를 문화 산업이 발전하게 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 특허 제도의 목적이 산업 발 여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의 다양한 창작물들이
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창작물들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나 운수업, 교통업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
등 보조적 산업 분야도 포함한다. 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는 이를 누릴
신규성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 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도 발전하고 문화 상품의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신규성이란 새로움을 갖추어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야 하며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 간행물 등에 기 것이다.
재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쓴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 등도 모두 보호받
진보성 | 발명의 창작 수준을 말하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 는 저작물이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문장, 사건을
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특허 출원 시 공지 발 보도하기 위하여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단순히 이름순
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등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
갖춘 발명을 말한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특허권이 남발되어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로 진보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한다.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포털
특허권 부여 시 사용되는 주요 원칙 알아 두면 좋은 저작권 상식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특허를 먼저 • 시험공부를 위하여 친구의 참고서를 빌렸다. 그 후 학교
출원한 자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이 앞에서 복사비를 지급하고 참고서의 일부를 복사하였다
는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면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사적인 이용
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을 위해 자료를 복사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복사를 할
선발명주의 | 특허 출원을 한 시기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을 때는 저작권 보호의 예외가 적용되고, 복사업자에게 복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발명가에 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된다.
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관련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증인을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른들을 위하여 지역의 청소년들
확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유명한 연극
작품을 공연하였다. 이 경우 이 공연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비용
도 받지 않은 경우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지만, 보수를 받
저작권
거나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아야 한다.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
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1조)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
현되어야 한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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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5 2017-07-28 오후 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