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P. 215
3X3=9
3X3=9
3X3=9
3X3=9
3X4=12
3X4=12
3X4=12
3X4=12
3X5=15
3X5=15
3X5=15
3X5=15
3X6=18
3X6=18
3X6=18
3X6=18
? ? ? ?
3X3=9 3X3=9
3X4=12 3X4=12
3X5=15 3X5=15
3X3=9 3X6=18 3X6=18
2차시 3X4=12
3X5=15 ? ?
3X6=18
?
2 지식 재산권의 보호 이번 대회에서 아, 이 모자 예쁘네. 사전에 모자를 만든
↳ 지식 재산권의 종류 만약 모자 디자인을
꼭 우승하라는 의미에서 그럼 내 친구한테 선물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았
↳ 지식 재산권의 침해 사례 내가 만든 모자야. 만들어 줘야겠다. 다면 디자인권 침해야. 조금 다르게
길잡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디자인권 ✽ 한다면 괜찮지 않아?
Link&Think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 재산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들을 결합한 것을 아름답게
http://www.copyright.or.kr 기업 간, 국가 간에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치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다.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고안 열해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나온 결과물 중에서 보호할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된다.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가치가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
식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 상표권 ✽ 이 상표 디자인 다른 회사의 상표는 내가 상표를 만들었다면
지식 재산권 괜찮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
•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게 많으니 확인해야 해. 보호받을 수 있대.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한 권리이다.
•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그림 6-7 지식 재산권의 종류
보호되지만, 10년마다 갱신하
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산업 재산권은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이 창작물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창작자
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있을 때 그 저작자가 가지는
물건을 만들 때
스마트폰의 글자 사용한 기술이 이미 특허 권리이다.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일정 기간 독점적
쓰는 방식이나 잠금 해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방식까지도 다 특허 등록이 사용할 수 없어. 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
✽ 특허권 ✽
만약 그 기술을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바로 저작권이 생기므로, 권리를 얻기 위한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에 대한 권 꼭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권을 •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지된다. 불법 복제품은
리이다. 소유한 사람에게 허가를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받아야 해. 사용하지 않아야 해!
20년까지 보호된다.
MOVIE
MOVIE
MOVIE 인터넷에 떠도는
MOVIE
MOVIE 학교 시험 문제도 글, 그림, 사진, 글꼴도
✽ 실용신안권 ✽ 저작물로 보호가 되니 저작자가 있으니 보호해
수저가 붙어 있는 기존 종이컵에 다른 허락 없이 올리면 주어야 해.
• 이전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개량해서 더욱 종이컵이 있으면 기능을 추가해도 실용신안을 저작권 침해야.
편리하게 한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좋겠어. 받을 수 있어. 학교 시험 문제를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보내 주면 문화 상품권을
10년까지 보호된다. 주는 웹 사이트에 시험
• 특허는 ‘유형·무형의 물건’과 ‘방법’의 발명 문제를 업로드해
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유형의 주었어.
물품’을 대상으로 한 고안만을 인정한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164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165
164
165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 자신이 발명한 것을 출원하여 권리화
소주제 ❷와 길잡이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
지도상의 유의점 |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한다.
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
저작권법이나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등의 저작권 기초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저작 이 추가 응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 2018.05.19 2018.05.19
2018.05.19.
2018.05.19.
권과 관련된 상담 및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05.19
2018.05.19.
2018.05.19
초보운전
초보운전 2018.05.19.
2018.05.19
산업 재산권 초보운전 2018.05.19.
초보운전
초보운전 !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
초보운전
초보운전
지식 재산권 초보운전 !
분류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초보운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 지식 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창작물에 초보운전 !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 발전
고도한(원천적 핵심 기술) 발명임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기술
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적 사상의 창작이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로서
저작권,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을 대상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르며, 특허권은 물건과 방법의
으로 하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발명이 모두 가능하나 실용신안권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
• 지식 재산권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등
정된다.
록된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되는 산업 재산권과 등록 여부에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상표권은 ‘자
관계없이 창작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 있다.
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
지식 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 재산 한 ‘표장’에 대한 것이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기술 판매를 통해 로열티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
수입이 가능하다. 는 것’이며 물건 자체의 외형에 대한 권리이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212 213
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3 2017-07-28 오후 1:01:23
3X3=9
3X3=9
3X3=9
3X4=12
3X4=12
3X4=12
3X4=12
3X5=15
3X5=15
3X5=15
3X5=15
3X6=18
3X6=18
3X6=18
3X6=18
? ? ? ?
3X3=9 3X3=9
3X4=12 3X4=12
3X5=15 3X5=15
3X3=9 3X6=18 3X6=18
2차시 3X4=12
3X5=15 ? ?
3X6=18
?
2 지식 재산권의 보호 이번 대회에서 아, 이 모자 예쁘네. 사전에 모자를 만든
↳ 지식 재산권의 종류 만약 모자 디자인을
꼭 우승하라는 의미에서 그럼 내 친구한테 선물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았
↳ 지식 재산권의 침해 사례 내가 만든 모자야. 만들어 줘야겠다. 다면 디자인권 침해야. 조금 다르게
길잡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디자인권 ✽ 한다면 괜찮지 않아?
Link&Think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 재산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들을 결합한 것을 아름답게
http://www.copyright.or.kr 기업 간, 국가 간에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치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다.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고안 열해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나온 결과물 중에서 보호할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된다.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가치가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
식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 상표권 ✽ 이 상표 디자인 다른 회사의 상표는 내가 상표를 만들었다면
지식 재산권 괜찮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
•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게 많으니 확인해야 해. 보호받을 수 있대.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한 권리이다.
•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그림 6-7 지식 재산권의 종류
보호되지만, 10년마다 갱신하
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산업 재산권은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이 창작물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창작자
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있을 때 그 저작자가 가지는
물건을 만들 때
스마트폰의 글자 사용한 기술이 이미 특허 권리이다.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일정 기간 독점적
쓰는 방식이나 잠금 해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방식까지도 다 특허 등록이 사용할 수 없어. 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어.
✽ 특허권 ✽
만약 그 기술을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바로 저작권이 생기므로, 권리를 얻기 위한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에 대한 권 꼭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권을 •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지된다. 불법 복제품은
리이다. 소유한 사람에게 허가를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받아야 해. 사용하지 않아야 해!
20년까지 보호된다.
MOVIE
MOVIE
MOVIE 인터넷에 떠도는
MOVIE
MOVIE 학교 시험 문제도 글, 그림, 사진, 글꼴도
✽ 실용신안권 ✽ 저작물로 보호가 되니 저작자가 있으니 보호해
수저가 붙어 있는 기존 종이컵에 다른 허락 없이 올리면 주어야 해.
• 이전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개량해서 더욱 종이컵이 있으면 기능을 추가해도 실용신안을 저작권 침해야.
편리하게 한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좋겠어. 받을 수 있어. 학교 시험 문제를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보내 주면 문화 상품권을
10년까지 보호된다. 주는 웹 사이트에 시험
• 특허는 ‘유형·무형의 물건’과 ‘방법’의 발명 문제를 업로드해
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유형의 주었어.
물품’을 대상으로 한 고안만을 인정한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164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165
164
165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 자신이 발명한 것을 출원하여 권리화
소주제 ❷와 길잡이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
지도상의 유의점 |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한다.
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
저작권법이나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등의 저작권 기초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저작 이 추가 응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 2018.05.19 2018.05.19
2018.05.19.
2018.05.19.
권과 관련된 상담 및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05.19
2018.05.19.
2018.05.19
초보운전
초보운전 2018.05.19.
2018.05.19
산업 재산권 초보운전 2018.05.19.
초보운전
초보운전 !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
초보운전
초보운전
지식 재산권 초보운전 !
분류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초보운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 지식 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창작물에 초보운전 !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 발전
고도한(원천적 핵심 기술) 발명임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기술
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적 사상의 창작이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로서
저작권,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을 대상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르며, 특허권은 물건과 방법의
으로 하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발명이 모두 가능하나 실용신안권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
• 지식 재산권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등
정된다.
록된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되는 산업 재산권과 등록 여부에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상표권은 ‘자
관계없이 창작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 있다.
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
지식 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 재산 한 ‘표장’에 대한 것이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기술 판매를 통해 로열티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
수입이 가능하다. 는 것’이며 물건 자체의 외형에 대한 권리이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212 213
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3 2017-07-28 오후 1: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