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 특허와 지식 재산권

4차시

모둠 활동
⇢ 신지식 재산권의 유형 신지식 재산권은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지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발표하기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적 창작물로,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적 문제 기술 활용 지식 정보
능력
해결 능력
처리 역량
배치 설계, 영업 비밀, 생명 공학, 캐
릭터, 인공 지능, 데이터베이스, 입 에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체·소리·냄새 상표 등 신지식 재산권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범위가 늘어날 것으
주제 선정하기 다음 사례를 읽고,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
로 예상된다. 여 주제로 선정해 보자.
>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 디자인권, 이 있다. 새로운 만화 영화 날개 없는 우아,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어, 그거 좋아 보이는데
이 예쁜 모양과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무단으로 이 특허를 사용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색깔만 봐도  회사의 캐릭터를 만들어 선풍기를 만들어 나오다니! 만든 제품을 팔고 있어. 독서대를 만들어서 나도 몰래 만들어 써야지.
상표라는것을 알 수 있어. 많은 상품에 응용했어. 특허 등록을 한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어.
회사가 있어.
디자인권이 등록된 모조품은 상품의
유명 의류 회사인 체크무늬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건 가방, 신발, 의류 상표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A사의 디자인권 침해야. 대한 모조품이 너무 많아. 품질이 좋지 않아서 오래
쓰기 힘들어.
고유한 체크무늬 디자인을
따라 하지 말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잘 만들면 생명 공학으로
신지식 재산권으로 만든 유전자 재조합
보호받을 수 있어. 동식물이래.
그림 6-8 신지식 재산권의 예
탐구 및 실행하기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지식 재산권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발명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로 기 분쟁 사례, 분쟁이 발생한 원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분쟁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 재산권은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 발표하기 모둠별로 탐구 보고서를 발표해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써 보자.
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 재산 관련 법을 만들어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지식 재산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권은 누군가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다음 사례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 해 보자. 판단하기
유진이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햄릿’의 내용 중 좋아하는 장면 노래를 좋아하는 민희는 직접 작곡한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불 평가하기 나의 성찰
을 책 내용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렀다.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이 단원을 배운 후
성규는 친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가수들 우진이는 직접 산 시디에 들어 있는 음악을 파일로 만들어 친구
•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는가?
의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보고서에는 모둠원의 의견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일이는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블로그 정우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를 친구 앞에서 따라 하 •발표에 필요한 자료와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가? 하게 되었다.
에 올렸다. 였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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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발표하기 협동 학습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활용 지식 정보
능력
처리 역량
단계별 유의점
예시 선택한 권리 특허
활동 준비 ⇨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조사할 한 답안
가지를 선택할 때 한 가지 권리에 치중하지 않도록 모둠별 배분이 골고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및 특허를 침
분쟁 사례 해했다며 전 세계 주요 법원에 소를 제시하였다.
루 될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노트북) 분쟁이 발생 삼성전자와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서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한 원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제 선정하기(5분) ⇨ 제시된 사례를 보고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이 왜 발
특허권을 획득한 신기술을 다른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
생하는지 생각해 본다. 제시된 4가지 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권리가 침해될 하면 기업 경영이나 수출 전략 등에 큰 타격이 생겨 막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한다. 경우 발생할 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연구 개발의 과
수 있는 피해 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제품을 다른 회사가 무단으로 만들
어 판매하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동기 유발 자료>
분쟁의 발생 지식 재산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오
• 일상생활 속 소품이나 간단한 액세서리는 물론 총기류 등도 만들 수 있는
을 해결하기 기 때문에 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지식 재산
3D 프린터는 다수의 특허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년이 지나지 않 위한 방법 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 핵심 기술이 남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발표하기(15분)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보고, 지식 재산권을 보
• 상표권의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 물
호해야 하는 이유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품의 대부분이 상표권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류, 의류, 가방 등의
한다. 학생이 스스로 지식 재산권의 침해 사례를 찾아서 어떤 권리를 침해
위조 상품이 많았다.
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도록 한다.
예시
탐구 및 실행하기(25분) ⇨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지식 재산권 답안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침해 분쟁 사례를 찾아본다.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의 분야를
자신이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 낸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특허를
조별로 나누어 각각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앞서 조사한 침해 사례 중 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쉽게 침해하면 취득하되 해외 특허의 경우 중국, 미국
가지를 골라 구체적인 분쟁 사례와 분쟁이 발생한 원인, 특허가 침해되었을 연구 의욕이 떨어져 결국은 국가 경 등 큰 시장의 특허도 취득해야 하는 등
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 재산권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중심으로 조별로 발표를 한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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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6 2017-07-28 오후 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