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 특허와 지식 재산권

2차시

모둠 활동
⇢ 신지식 재산권의 유형 신지식 재산권은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지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발표하기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적 창작물로,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적 문제 기술 활용 지식 정보
처리 역량
해결 능력
능력
배치 설계, 영업 비밀, 생명 공학, 캐
릭터, 인공 지능, 데이터베이스, 입 에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체·소리·냄새 상표 등
신지식 재산권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범위가 늘어날 것으
주제 선정하기 다음 사례를 읽고,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
로 예상된다. 여 주제로 선정해 보자.
>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 디자인권, 이 있다. 새로운 만화 영화 날개 없는 우아,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어, 그거 좋아 보이는데
이 예쁜 모양과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무단으로 이 특허를 사용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색깔만 봐도  회사의 캐릭터를 만들어 선풍기를 만들어 나오다니! 만든 제품을 팔고 있어. 독서대를 만들어서 나도 몰래 만들어 써야지.
상표라는것을 알 수 있어. 많은 상품에 응용했어. 특허 등록을 한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어.
회사가 있어.
디자인권이 등록된
유명 의류 회사인 체크무늬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건 가방, 신발, 의류 상표에 모조품은 상품의
A사는 B사를 상대로 A사의 디자인권 침해야. 대한 모조품이 너무 많아. 품질이 좋지 않아서 오래
쓰기 힘들어.
고유한 체크무늬 디자인을
따라 하지 말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잘 만들면 생명 공학으로
신지식 재산권으로 만든 유전자 재조합
보호받을 수 있어. 동식물이래.
그림 6-8 신지식 재산권의 예
탐구 및 실행하기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지식 재산권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발명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로 기 분쟁 사례, 분쟁이 발생한 원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분쟁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 재산권은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 발표하기 모둠별로 탐구 보고서를 발표해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써 보자.
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 재산 관련 법을 만들어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지식 재산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권은 누군가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다음 사례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 해 보자. 판단하기
유진이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햄릿’의 내용 중 좋아하는 장면 노래를 좋아하는 민희는 직접 작곡한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불 평가하기 나의 성찰
을 책 내용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렀다.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이 단원을 배운 후
성규는 친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가수들 우진이는 직접 산 시디에 들어 있는 음악을 파일로 만들어 친구 • 지식 재산권 침해 분쟁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는가?
의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보고서에는 모둠원의 의견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일이는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블로그 정우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를 친구 앞에서 따라 하 •발표에 필요한 자료와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가? 하게 되었다.
에 올렸다. 였다.
166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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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신지식 재산권
신지식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적 창작물로서 법
지도상의 유의점 | 산업 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의 범주 지도한다.
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 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신 예시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 용 신 안 권 , 디자인권, 상표권이
답안
있다.
지식 재산권은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 재산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
램, 컴퓨터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도메인 이름, 영업 비밀, 생명
공학 발명, 식물 식품종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신지식 재산
점검 포인트 |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은 일반적인 지식 재산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 수 있는지 관찰한다.
간, 노력, 비용이 드는 반면에 그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 예시 유진이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햄릿’의 내용 중 좋아하는 장면을 책
답안 내용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므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신지식 재산은 경제, 사회, 문화가 변화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 성규는 친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며 놀았다.
→ 노래는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업체
에서 지불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성일이는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 내 것이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저작
물은 반드시 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자원이 빈약하여 수입 및 수출에 의
노래를 좋아하는 민희는 직접 작곡한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불렀다.
존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자원이 부족하여 무역 의존도가 높 → 직접 만든 영화나 음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 우진이는 직접 산 시디에 들어 있는 음악을 파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이메일
을 경우 지식 재산이 중요하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로 보냈다.
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무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 → 노래는 저작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이므로 직접 샀다 하더라도 함
른 나라와의 차별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며, 이는 부로 배포하면 안 된다.
정우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를 친구 앞에서 따라 하였다.
모두 특허 등의 지식 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식 재산권은 우리나라 경쟁력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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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4 2017-07-28 오후 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