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 책임 있는 소비 생활

3차시

모둠 활동
⇢ 내용 증명 우편 일반 소비자나 미성년자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와 사용 과정에서 문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피해 사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 실천적 문제 생활 자립 자기 관리
역량
해결 능력
능력
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 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림 4-32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
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발송인이 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떠한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 보상을 요
자료 찾기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떠올리며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자.
청하거나 피해 상담 및 구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 소비자 피해 사례
입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자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 증명 우편
라고 한다.
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고, 물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반품해야 한다.
선택하기 모둠별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정하고, 역할극의 등장인물을 정해 보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소송 선택 사례 등장인물
상점이나 기업의 소비자 소비자 상담 센터, 소비자 공정한 합의를 권고하는 2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상담실에 연락하여 보상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함.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
을 요청함. 에 신청함. 원회에 조정을 의뢰함. 기하여 문제를 해결함.
그림 4-33 소비자 피해 해결 절차
내용 증명 양식을 참고하여 계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내용 증명 우편을 직접 작성해 보자. 실천하기
역할극 준비하기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받은 소비자 권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
들어 보자.
내용 증명 발송은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한 후, 받는 사람: 소비자 권리 문제
3부를 복사해서 받는 사람(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 해결 방안
1통을 발송하고 보내는 사람이 1통을 갖고 1. 상품명: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해.
다만, 신용 카드나 통신 회사를 통해 2. 계약일: 역할극하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실행해 보자. 소비자 문제 전문 기관에는
결제한 경우 여기에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이 있어!
3. 계약금:
정리하기 청소년 소비자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극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자.
4. 지급 금액:
느낀 점
5.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6. 내용:
평가하기 나의 성찰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였는가? 이 단원을 배운 후
7. 요구 사항: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는가?
년 월 일
•역할극 시나리오의 구성이 주제와 잘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홍 길 동 (인)
•발표 준비가 잘되어 있으며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하게 되었다.
4. 청소년의 자기 관리 05. 책임 있는 소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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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도
점검 포인트 | 어떤 상품의 계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내용 증명서를 쓰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하나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 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 보고 소비자로서 실천적 문제 해결력
을 갖추었는지 관찰한다.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
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
내용 증명서
수해 수리·교환·환급·파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괄 피해 구제 제도 받는 사람: ◯ ◯ ◯ 쇼핑몰 운영자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 보내는 사람: ◯ ◯ 중학교 ◯ 학년 ◯ ◯ ◯
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
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01년 도입 1, 상품명: 인이어 이어폰
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자가 개별적으
2. 계약일: 20◯◯. ◯. ◯.
로 관련 기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 제도의 도입
3, 계약금: 일만 원
으로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이
4, 지급 금액: 일만 원
마련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를 일괄
5. 연락처
구제하는 집단 소송제의 전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괄 피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해 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면, 다른 피해자도
6. 내용: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어폰을 구입하기
이 결정을 근거로 한국소비자보호원·녹색소비자연대·YMCA 등
위해 계약금 일만 원 전부를 지급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배송
여러 기관·단체 등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이 오지 않아 환불하고자 함.
사례로는 자동차 리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등이 있다.
더 알아두기 P. 171 ▶ 7. 요구 사항: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지도상의 유의점 | 답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으로 이동하여 교과
20◯◯년 ◯월 ◯일
서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홍길동(인)
예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답안
소 비 자 문 제 라고 한다.
4. 청소년의 자기 관리 05. 책임 있는 소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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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170 2017-07-28 오후 1:00:45